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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혐의는 올해 7월 징역 6개월로 판결됐다.
이씨는 올해 3월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담당 교도관 4명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옆방에 수감돼 있던 A씨에게 허위 고소·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소·고발장에는 교도관들이 3월 23일 새벽 이씨를 구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씨가 교도관들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고소·고발장을 3월 31일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고, 다음 달 5일에는 직접 검찰 조사과에 출석해 허위 내용의 고소인 진술도 했다.
이어 이씨는 올해 6월에 있던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얼굴, 가슴, 머리, 다리 등 온몸을 수십 회에 걸쳐 구타당했으니 형사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이 같은 행위가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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