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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는 명백한 코드인사" 與, 코드인사 인정…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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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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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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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재정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라는 측면에서 코드인사…연줄인사, 보은인사는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7.9.1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7.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명백한 코드인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치와 철학, 비전을 가지고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코드인사고 연줄인사 보은인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사법살인이라는 말 들을정도로 사법 권력이 국민 권익을 침해한 적이 있다”며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을 사법개혁 대상의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법원은 재심에서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를 배제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검사들은 책임에서 배제됐다”며 “그때의 사법부와 지금의 사법부는 달라야하고 법원 판례를 돌리는 재심 현장에서도, 판결에서도 (달라진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당시 사건 담당검사였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언급해 한국당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만약 책임을 맡게된다면 여러 사정을 살펴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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