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산업 침체는 성장절벽, SOC예산 정상화해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5개 단체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가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에 반발하며 'SOC 예산 정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관련 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업계의 사활이 걸린 SOC 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밝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회견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절반이상을 견인할 정도로 한국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침체는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데도 이번 SOC 예산의 삭감폭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SOC 예산은 17.7조원으로 올해 대비 20% 감소했으며 이는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SOC 인프라 구축은 교통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복지 향상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1인당 도로 총연장과 자동차 1대당 도로 총연장 등 우리나라 도로 상황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지금의 교통인프라 수준으로는 교통혼잡비와 물류비가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인데 이는 노르웨이(14분)와 스웨덴(18분)의 3~4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용수공급 인프라수준 역시 OECD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맥시코, 터키 등 7개국과 최하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1인) 수준으로 미국(18.6), 영국(26.9), 프랑스(11.6)에 비해 최대 30% 수준에 불과,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토공간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OC 투자에 따른 편익은 특히 저소득 서민에게 귀속되므로 정부 정책인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으며, 건설부문 투자확대는 타산업 대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SOC 투자 축소시 내수 부진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가 2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SOC투자 축소는 지역 서민경제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일자리창출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SOC 인프라 시설이 낡아 국민안전이 위협된다고도 했다. 지진 및 집중호우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SOC 투자를 축소키로 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일에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