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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기간제 정규직화 무산에 잠못자…교육부장관 만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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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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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센터 간담회…"기간제 정리 없인 비정규직 해결 어려워"
"정규직 교사 등과 깊이 논의해야"…'숙의민주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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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2일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 무산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을 만나 사회적 대화의 틀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찾아 "우리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기껏 이 정도였느냐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과 일자리위원회가 잘 운영됐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열심히 잘하셨다"라면서도 "문 대통령의 위촉을 받은 입장에서 정부의 이런 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고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가 아직 정상화되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당장 정규직인지 아니면 차선이나 희망 혹은 절실함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들과 견해가 다른 정규직 교사와 적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한다"며 "학부모, 임용대기자 모두 다 모아놓고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해야할 일이 많지만 이게 정리가 안되면 다른 모든 게 안된다"며 "이 문제를 당장 교육부 장관과 통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11일)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초·중·고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 7개 학교 강사 직종을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3만2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포함하면 4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날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가 정상화하기 위한 노동계의 참여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금 골든타임은 계속 지나가고 있다. 노사정위가 정상화한다면 당장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논의할 수 있다"며 "노동계 내부에 있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능력을 믿어야 하며, 스스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실력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위 복원이나 정상화 표현 대신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타협기구로 재편되어야 한다"며 "확대 재편된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비정규직 목소리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현안 사업장을 돌아보는 지역 순회를 할 예정"이라며 "위원장이 되고 난 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뵙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그동안 노사정위가 자본 편을 많이 들어 불신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 노동정책을 보고 노사정위도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2%인데, 나머지 98%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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