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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정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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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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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미인정자 구제 의결
3단계 판정자 우선 10월말까지 신속히 지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지난달 10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환경부 제공) 2017.8.10/뉴스1
지난달 10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환경부 제공) 2017.8.10/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고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3·4단계 판정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심사를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해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4단계 판정자(1541명)에 대해선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오는 11월부터 운영,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대상인 1·2단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Δ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Δ요양생활수당 Δ간병비 Δ장의비 등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기준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이중 급성 폐섬유화 등의 증상을 보이는 1·2단계 피해자를 지원해온 바 있다.

지난달 10일 기준 정부의 조사·판정이 완료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2196명으로 Δ1단계(220명) Δ2단계(157명) Δ3단계(208명) Δ4단계(1541명) Δ판정불가(70명) 등이다.

구제계정위원회는 지난달 9일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으며, 기업분담금 1250억원을 활용해 건강 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천식 등 피해 인정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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