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사건' 머리 맞댄 사회관계장관들…"소년법 개정 검토"

부산·강원 강릉 등지에서 잇따라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이른바 '소년법' 개정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긴급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법·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교화에 힘써달라고 법무부에 당부했다. 교육부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여가부에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경찰청에는 엄정한 수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TFT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도 최근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각 부처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조속히 합동대책을 만들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박 법무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청소년보호관찰 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보호관찰 인력확보, 명예 보호관찰관 도입,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방경찰청별 학교폭력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을 보듬기 위해선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기가정 관리·지원 등을 위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집단폭행 사건의 특징은 SNS를 통한 2차 피해"라며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업계의 자율조치 및 자정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폭행사건은 청소년 소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과도 연관지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예술체육프로그램' 등 문화를 통한 탈출구를 만들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