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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논란' 해결책은…"협의체 구성,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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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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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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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진학교 설립 놓고 주민 반대 극심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17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서 참가 학생과 개회 퍼포먼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예선을 통과한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 1,500여 명이 참가했다. 2017.9.5/뉴스1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17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서 참가 학생과 개회 퍼포먼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예선을 통과한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 1,500여 명이 참가했다. 2017.9.5/뉴스1
#. "왜 우리 집 앞에 또 기피시설이 들어와!" 장애인 학부모인 김모씨는 지난 5일 서울 탑전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설립 공청회에 참여했다가 반대 측 패널로부터 격한 말을 들었다. 서울 극단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강서구에는 각종 기피시설이 이미 많이 들어섰는데 특수학교까지 들어서는 게 싫다는 표현이었다. 김씨는 "우리 아이들이 '기피시설'이란 말에 주변에 있는 장애인 학부모들이 모두 울컥해 강하게 항의했다"며 "매번 특수학교를 세울 때마다 항의는 있었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말했다.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해 지어진 국립 한국우진학교는 학내 수영장을 지역주민에게 상시개방한다. 공간이 분리돼있지만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같은 물에 몸을 담그며 헤엄친다. 나이가 지긋한 일부 어르신들은 종종 수영장 관리인에게 "소독은 제대로 됐냐"며 민원을 제기한다. 장애학생들이 수영하다가 의도치않게 배출하는 분비물이 물에 섞여 위생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박은주 우진학교 교사는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 학교는 (실제로 더럽지 않더라도) 일반 수영장보다 더 열심히 물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 지어질 특수학교를 놓고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고 합의를 위한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 이해교육이 폭넓게 전개돼 장애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특수학교에는 지역주민이 활용할만한 복합화 시설이 함께 마련돼있다. 강남밀알학교는 세미나실과 공연장을 운영 중이며, 대전 혜광학교는 학교기업 카페을 짓고 바리스타 자격증반 수업을 진행한다. 부산해마루학교는 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산한솔학교는 주민개방 학교 도서관을 지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히 집계된 자료는 없지만, 대부분 특수학교들은 설립 시 주민 반대가 있다보니 장애인과 지역주민 간의 심리적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맞춤형으로 짓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이들은 특수학교에 지어진 부대시설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뿐더러 땅값이나 지역주민의 생활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용역을 받아 특수학교 설립과 땅값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던 박재국 부산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특수학교에 지역 편의시설, 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을뿐더러 특수학교 재학생들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에 나서므로 일반인의 통행에도 큰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리로 설득을 시도해도 특수학교 설립 초기에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데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교육청 역시 서진학교 설립을 계획한지 몇 년 후에야 지역주민들을 불러서 형식적인 공청회만 진행하는 타성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지역에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마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공무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를 구성해 건물 담장 색깔까지도 일일이 상의해 결정한다"며 "급하다고만 하지말고 1년이든 2년이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장애 이해 교육이 폭넓게 진행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지역 한 장애인학교의 교사는 "강서구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뒷편에는 땅값 하락이나 도시발전에 대한 우려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비호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사는 "학생, 교사할 것 없이 장애체험이나 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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