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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정치적 편향된 생각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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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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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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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국회 인사청문회서 '진보성향' 학회활동 도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58·사법연수원 15기)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 "판사로서 정의에 맞는 판결을 내렸을 뿐 어떤 편향성을 드러낸 일이 없다"며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김 후보자는 이 활동을 문제 삼은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500명 가까운 소속 판사들이 일정한 정파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에서 '좌파 프레임'을 덧씌우면 후보자는 하루 아침에 머리에 뿔 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판을 하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런 분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오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파격 혹은 진보 성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판사를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며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향해 '자격 미달'이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데다가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거쳐간다는 법원행정처를 거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도 재판과 다르지 않다"며 "31년여간 재판을 했다면 나름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은 초보운전자와 같다'고 지적하자 "지금 시대에서 원하는 대법원장이 꼭 그런 권위와 경력을 갖춰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되면 블랙리스트 재조사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나름 의지가 있지만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조사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발표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의 추가 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말엔 "진상조사 보고서와 추가조사 요구 내용만 알 뿐이지 그 여부에 관해선 알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며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서 단정짓기 어렵다"고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개혁 성향의 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관리했다는 데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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