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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우리법연구회 판사 우대 안해…친분 인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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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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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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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가 최종 임명될 경우 사법권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 위주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김 후보자는 "친분이 아닌 법관의 능력만 고려해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 지명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51·29기)도 이 연구회의 간사를 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 등에 발탁되는 등 인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은 어느 한 연구회의 원장이 아닌, 국민의 대법원장"이라며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후에는 모임에 잘 나가지도 않았고 현안도, 젊은 판사들도 잘 모른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이지 특별히 우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장이 될 경우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을 뜻도 밝혔다. 그는 "권위를 모두 내려놓을 것"이라며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이 되지 않은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제청권과 3000명의 전국법원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이란 제왕적 권력을 쥐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여러 권한을 언급하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것은 권력분립 차원에서 대통령만 임명하는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안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의를 개입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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