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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김형연 靑비서관 덕에 대법원장 후보됐다 생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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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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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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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힘으로 지명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김 비서관은 이 연구회의 간사를 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바른정당 원내대표)이 '김 비서관이 아니었으면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겠느냐'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한번도 임명권자의 뜻을 따라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비서관이 김 후보자의 지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하던 시절 김 비서관이 배석판사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배석판사와의 관계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김 비서관이 지난 8월16일 전화통화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알려왔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당시 전화를 걸어 임명 사실을 알린 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바꿔줬다고 한다.

한편 김 후보자는 법관이 사직 후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관의 청와대행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 "법관이 사직하자마자 청와대 등으로 가는 것은 고위직의 경우 더 문제"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법원조직법에도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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