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유엔대사 "제재 효과는 막판에 드러나...유류제재 등 의미있는 성과"

머니투데이

뉴욕=송정렬 특파원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제재의 효과는 상대가 입장이나 태도를 바꾸는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와 관련 “북핵 불용에 대한 대한 확고한 의지와 상황의 엄중성으로 신속하게 대북 결의 채택이 이뤄졌고, 대북 유류 제제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5호는 정유제품 공급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공급을 현 수준(400만 배럴)으로 동결하고, 섬유수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 대사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번 제재로 등이 쑤시고, 속이 쓰릴 수도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재 무용론을 일축했다. 조 대사는 “이란은 국제경제에 편입되지 않은 북한과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 제제의 효과로 핵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또한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방법은 제재밖에 없다”며 “말을 물가로 끌고가는 것이 제재이고, 그 역할을 유엔 안보리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특히 이번 결의안 채택에 있어 중국의 변화와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규탄’이라는 단어를 쓰며 강도높게 비난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북문제에 있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북한에도 ‘선을 넘지말라’는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제재 결의의 이행단계에서 미중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과 관련, “미국이 중국에 가장 아픈 카드인 ‘세컨더리보이콧’(제 3자 제재)을 결의안 합의와 이행단계에서 모두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에 나설 태도를 보이자 벌써부터 중국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등 냉각효과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핵보유 이후에 군축협상을 하자로 나올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측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