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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경찰개혁위, 집회동원 의경 인권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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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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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경 집회·시위 동원 개선책 마련 권고' 불구
"경찰개혁위는 논의 안건으로조차 다루지 않아"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 News1 송은석 기자
© News1 송은석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가 최근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을 만들면서 집회·시위에 투입되는 의무경찰의 인권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3일 논평을 내고 "경찰개혁위 인권보호분과가 지난 7일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 어디에도 의경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회의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다"며 "의경의 집회·시위 동원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의경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하고 무리한 진압작전 속에서 치안보조업무를 넘어서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을 외면하고 회의 안건으로조차 다루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의무경찰의 집회·시위진압 업무 투입은 법령이 규정한 의경의 임무인 '치안업무보조'를 넘어선다"며 "미숙련 경력인 의경에게 진압 업무를 맡기는 것은 의경과 집회·시위 참가자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 등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취지로 의경의 집회·시위 동원이 위헌·위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의경을 경찰관기동대와 같이 제일선에 배치해 동일 시간·구역·방식으로 시위진압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치안업무 보조'를 넘어선다며 경찰청장에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센터는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개혁위는 의경제도가 2023년 폐지된다는 이유로 의경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며 "곧 폐지된다는 이유로 남은 5년 간 반인권적인 의경 집회·시위 투입을 좌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권고안을 발표했던 7일 새벽 성주 사드반대집회 주민 등을 해산시키는 진압작전에 의경이 동원됐고 앞줄에 있던 의경들은 뒤에 있는 경력이 밀어대는 통에 압사의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회의록'과 '최근 5년 간 의무경찰 집회·시위 투입 임무 중 부상자 통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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