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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중고차 대출 차단…금리 속이면 대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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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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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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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키로…내년 2월부터 적용

앞으로 중고차 대출시 차값과 부대비용 이상의 과도한 대출이 금지된다.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엔 대출 취소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대출 시장은 작년말 기준으로 약 7조6000억원(35만7000건)에 달한다.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가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의 대부분은 여전사가 계약을 맺은 제휴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금의 제휴점 입금, 부실한 대출 취급 등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도한 중고차 대출 차단…금리 속이면 대출 취소


표준약관에는 대출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명시했다. 여전사들은 지금까지는 차량 구입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금을 제휴점 또는 차량 딜러 계좌로 입금해 왔지만 대출금 횡령, 차량 인도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다만 영업 인프라 부족 등 업계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가 서면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해 제휴점 등에 대출금 입금을 허용키로 했다.

대출한도 산정 원칙도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차량 구입 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한도는 중고차 가격에 등록비,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5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 서류와 표준약관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10영업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금 상환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근저당권 해지를 안내토록 했다. 해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표준약관은 중고 승용 또는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한해 적용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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