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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징역 1년…"금감원 신뢰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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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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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전 부원장보 징역 10개월…"공모 혐의 인정돼"
"金·李 범행이익 적어…'방아쇠' 처벌 못해 '미완' 느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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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불거진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55)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55)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두 사람은 그러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류 판사는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확실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자리에서 구속하지 않겠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34)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채용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해 임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부원장은 전 국회의원 아들인 임씨의 합격을 위해 채용기준과 방법을 변경하고 합격 시뮬레이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류전형 전결권을 가진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려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자 퇴직하면서 금감원 내부 전산망에 심경 토로와 '윗선 개입'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며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각각 1년 6개월과 8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은 30년 청춘과 인생을 바친 제 삶 그 자체"라며 "특정 부하직원의 말만 듣고 제가 독단적인 일을 벌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진실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구나 느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의 무고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조직이 워낙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행위에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를 이행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류 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류 판사는 "이 전 부원장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김 부원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된다"며 "실제로 임 변호사에 대한 서류전형 평가 기준과 평가 등급이 수차례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원장이 이 전 부원장보의 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지시로 이행한 결과가 명백하다면 그 방법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또 "이 전 부원장보는 김 부원장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하지만 금감원 내에서 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한과 책임 및 능력을 갖췄다고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류 판사는 "채용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어느 조직에나 용납할 수 없고,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검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류 판사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가 이 범행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 거의 없고 정작 이들에게 범행을 저지르도록 '방아쇠' 역할을 한 사람은 따로 있으나 처벌을 할 수 없어 '미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의 피고인으로 금감원장이 아닌 부원장을 기소했다는 것은 분명 금감원장의 공모혐의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리는 이유는 크게 사후에 닥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거나 명확하지 않은 지시를 함으로써 하급자가 더 열심히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의 혐의가 그 상급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으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최수현 전 금감원장(62)와 임 변호사의 혐의도 검토했지만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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