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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상고제 시급히 개선…대법관 증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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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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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인정…대처방안 반드시 마련하겠다"
"인사 이원화 반드시 실행…시기와 방법 문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이유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상고심 사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 제도 개선과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급제도 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을 다시한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상고법원제도로 할지, 상고허가제로 할지, 고등 상고부로 할지를 분명히 정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대법관 증원 부분도 저는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처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상고심 제도 개선"이라며 "1년에 4만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해 대법원에 법관 100명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자는 "종전 어느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제가 인정한다"면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서는 "판사 인사의 이원화 제도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다만 시기와 방법 문제는 더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관 제도는 개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변협의 법관 평가제도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보완되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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