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최저임금위원장 만나 소상공인 고충 전할겠다"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2017.8.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3일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시급)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위원장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급 1만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소상공인들이 7530원부터 지불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명백하게 다시 접근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지불능력의 문제나 경영조건의 문제 등을 다양하게 봐서 각각의 조건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당장은 부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젊은이들이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위원장은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사정위는 소상공인들의 디딤돌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위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노사정 협의체지만, 이제까지 소상공인 측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문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1000만명이 넘는데 일자리위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설계 단계에서 잘못된 것"이라며 "청와대에 참여를 해달라고 전하겠고, 노사정위에서는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 개편된 틀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소상공인 차원에서 노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큰 틀에서 소상공인업계 발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별, 업종별로 노사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을 노사정위에 건의하면 저희도 힘을 내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과 관련한 정책은 세밀화, 정밀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역시 경제사회 발전 측면에서 인상을 동의하지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줬으면 좋겠고, 노사정위가 그 과정에서 조율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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