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이끈 제조업 소외 안 돼…발전전략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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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과 제조연대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탱해 온 제조업이 장기침체에 접어든 가운데 제조업 노동자들이 연대를 구성하고 제조업을 부양할 발전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4개 제조업 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조산업발전특별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조연대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제조업이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중추 역할을 한 결과 많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가 이뤄졌다"며 "수출과 성장에 기여한 것도 제조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경제를 지탱하던 제조 기업들이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Δ중국을 포함한 후발국의 진입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Δ고용불안과 소득 양극화 Δ내수투자의 침체 Δ금융서비스 중심 성장전략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등을 꼽았다.

제조연대는 특히 "외환외기 이후 여러 정부가 일제히 '넛 크래커(Nut Cracker)' 이론을 따라 제조업을 경시하고 서비스를 중시하는 산업정책을 펼쳤고 제조업 약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호두까기 인형을 일컫는 '넛 크래커'론이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 미국의 컨설팅기관 '부즈 앨런&해밀턴'이 '한국은 비용을 앞세운 중국과 효율을 앞세운 일본의 협공을 받아 마치 호두까기 인형 속에 끼인 호두 신세'라고 비꼰 분석에서 유래했다.

이들은 "제조업이 무너지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도 무너져 장기적인 경제발전도 기약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제조업 없는 서비스 산업 발전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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