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앞둔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독립 위협에 의연히 대처해야"

/사진제공=대법원

오는 25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독립을 위협하는 외부의 위협에 의연히 맞서줄 것을 사법부에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상이한 가치관 사이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서도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같은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지키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1948년 9월 미군정으로부터 사법주권을 회복한 이후 채 40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아홉 차례나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진정한 독립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과 격변을 겪었다"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들이 격동기 속에서도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한 순간도 가벼이 취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의미는 더 무겁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 역시 더 소중하다"며 "공정한 재판과 독립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다함께 뜻을 모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등 사법부 내부의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개개 법관들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최근 법원 내부에서의 논의 역시 성숙한 형태로 진행돼 사법 독립을 굳건히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