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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없고 일반학교에선 왕따…갈곳 없는 장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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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락팀 윤기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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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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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교육이 차별 조장" 유럽 등 선진국, 특수학교 없애고 통합교육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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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한국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이 적응하기 어려워 특수학교를 늘리는 추세지만 특수학교 시설 역시 장애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학생 28%만 특수학교 다녀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국내 장애학생은 8만9353명에 달한다. 그러나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이들 중 28%(2만5789명)만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특수학교는 모두 174개(국공립 81개, 사립 93개)로 모든 장애학생들을 수용하려면 한 학교당 약 513명이 배정돼야 한다. 대부분 특수학교 정원은 200명 내외다. 특히 장애학생 수가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은 특수학교가 아예 없다.

일반학교로 통학하는 장애학생들은 차별, 따돌림 등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업 중 진도를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거나 동급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로부터 1:1 지도를 받기도 힘들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다.

김모씨(26)는 "초등학생 때 학급에 정신지체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들의 괴롭힘이 심해지자 어머니가 함께 등교해 교실 밖에서 하교할때까지 기다리셨다"며 "결국 전학을 갔는데 이런 장면을 목격한 이후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에 올라온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학교에서 장애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원글은 130여명의 공감을 받았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선진국은 오히려 특수학교 통폐합…"차별 안돼"

선진국들은 오히려 특수학교를 큰 폭으로 줄이는 추세다. 지난 5월 BBC는 영국 버밍엄 한 초등학교에서 왼쪽 다리를 잃고 의족을 한채 학교에 등교하는 일곱살 학생의 모습을 보도했다. 친구들이 학생의 의족을 껴안고 서슴없이 노는 모습이 큰 주목을 받았다.

UN(국제연합)은 특수학교가 장애학생들을 사회에서 분리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등 인권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특수학교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통합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2.3%의 장애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다. 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 등에서 장애학생들은 같은 연령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 자녀의 사회성 등을 이유로 일반학생의 부모가 장애학생과 수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는 일반학교 내 통합교실 'CLIS'를 개설해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별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중 약 63%는 CLIS 교실에서 교육받거나 식사·필기 등의 도움을 받는다. 이들은 이같은 통합교육을 통해 차별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2008년 제정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으로 2차 피해만 발생할 뿐이다.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가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는 등 악순환은 이어지고 있다.

8세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한 부모는 "한국에서는 통합교육이라고 해도 그냥 한 교실에 넣어두는 것 뿐이고, 특수반에 들어가려면 한참을 대기해야 한다"며 "장애가 있는 자녀와 살기에는 미래가 어두워 캐나다로 이민을 결심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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