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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필요하세요?"…위조 신분증 3시간 만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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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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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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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위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5만~7만원 거래… "범죄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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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이너
"위조 주민등록증(민증)은 6만원입니다. 싸이패스(민증 감별기) 신형도 문제 없어요. 운전면허증도 있고 여권 위조도 가능해요."

온라인을 통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여권 등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거래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대부분 훔치거나 주운 것들이지만 위조한 것도 있다.

일부 판매자는 위조 민증이 감별기를 통과하고, 여권은 실제 공항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판 신분증과 여권은 사기 등 또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민증 필요하세요?"…위조 신분증 3시간 만에 뚝딱
19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살펴보니, 신분증·여권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있다. 이 가운데 훔치거나 주워 판매하는 민증의 경우 2만~4만원 수준에 판매된다. 정교하게 위조한 민증과 운전면허증은 5만~7만원 수준으로, 제작이 복잡한 위조 여권은 1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위조 신분증·여권 거래 자체도 손쉽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신분증·여권 거래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정 양식을 전달하는데 이를 구매자가 작성, 신분증이나 여권에 들어갈 사진과 함께 다시 건넨다. 이를 근거로 신분증을 제작,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판매자는 설명했다. 신분증이나 여권 제작이 완료되면 택배나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이용해 구매자에게 전달한다.

청소년들이 구입한 신분증을 이용,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 최근 불법 거래한 신분증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10대 남녀가 검거됐다.

법률사무소 산성 로앤아이피 소속 한광일 변호사는 "훔치거나 주운 신분증의 경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업자에게 넘어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위조 신분증 역시 범죄에 악용되는데 갈수록 정교해져 문제가 많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분증 등을 거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분증을 훔칠 경우 절도, 주워서 판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신분증을 구매하면 장물취득 혐의가 적용된다.

위조된 신분증이나 여권을 판매할 경우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처벌받는다. 구매한 사람이 이를 사용할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에 따라 공문서 등을 부정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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