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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뀌었다고 월세 올리는 건물주,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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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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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9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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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인터뷰]청년 7명 뭉쳐 만든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메뉴얼'을 만든 (12시방향에서 오른쪽으로)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홍윤희 둘셋 디자인스튜디오 디자이너, 김보민 유음 편집인, 최창근 유음 편집인, 지하나 유음 디자이너, 방정인 둘셋 디자이너, 정현석 유음 발행인.  @사진=김창현 기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메뉴얼'을 만든 (12시방향에서 오른쪽으로)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홍윤희 둘셋 디자인스튜디오 디자이너, 김보민 유음 편집인, 최창근 유음 편집인, 지하나 유음 디자이너, 방정인 둘셋 디자이너, 정현석 유음 발행인. @사진=김창현 기자.
"해방촌 경사지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는데 6개월 만에 월세를 70%나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죠. 내쫓기지 않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둘이서 꼬박 두달여를 매달리다시피 해야했어요."

디자인스튜디오 '둘셋'을 운영하는 방정인씨(25)와 홍윤희씨(25)는 얼마전 구도심 개발로 임대료가 상승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를 온몸으로 체감했다.

새 건물주는 이들이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월세 입금계좌를 바꿔버렸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남아 있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역으로 임차인을 내쫓는 데 악용한 것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센터를 찾아가 상담해봤지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러다 수소문 끝에 우연한 소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월세를 공탁해 채무를 면하는 '변제공탁'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들은 "월세를 고스란히 올려주거나 나갈 필요가 없는데도 임대인에 비해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들은 눈뜨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 소위 뜬다는 해방촌, 경리단길 등지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임차 상인들이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대응법'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스튜디오를 지키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전문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33)과 유음출판사 김보민 편집인(25), 정현석 발행인(22), 지하나 디자이너(18), 최창근 편집인(26)과 손잡고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을 직접 제작한 것. 청년 넷이 모여 만든 출판사 '유음'은 건물주가 바뀌며 내쫓길 위기에 처한 신촌 헌책방 '공씨책방'의 단골 손님이기도 하다.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청년 7명이 모이자 시너지가 배가됐다. 구 소장이 임차인이 꼭 알아야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핵심만 추렸고 '유음'은 이를 이해하기 쉽게 손봤다. 디자인 작업은 '둘셋'이 맡았다. 임차인들이 쉽게 접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7단짜리 양면 접지에 임대인의 갖가지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일목요연하게 담겼다.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주인이 바뀌었다고 월세를 대폭 인상해 재계약을 요구할 때, 월세를 내던 계좌가 사라졌을 때 등 임차인들이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임대인에 비해 법률 관련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차인들이 최대한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목표다.

구 소장은 "지자체들이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구속력이 없고 당장 지금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인 임차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주거판'과 '외국인용 영문판'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매뉴얼을 널리 배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일상에 바쁜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요청하면 직접 강연도 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임차인이나 세입자의 권리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나 지자체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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