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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점진적 도입 통해 신중히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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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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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치경찰제 도입의 조건과 과제' 포럼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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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까지 전국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목표로 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을 신중하게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조건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883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면서 정착시켜 나가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력을 지방으로 분권화해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경찰권력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경찰권력 배분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조건과 과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Δ자치경찰의 활동주체 결정 Δ자치경찰의 권한 결정 Δ자치경찰의 인력과 예산의 확보 등을 꼽았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로 Δ중앙경찰·검찰 등 국가기관과의 합의 Δ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Δ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유승렬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도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시범실시와 제도의 보완을 통한 점진 실시를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이념을 구현하고 주민들에게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안정적인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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