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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신고의무화…서울 112만가구 '거래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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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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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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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 노출과 세무조사 등 부담…"심리적 압박으로 거래에 영향 줄 듯"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 자산 노출과 세무조사 가능성 등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편법 증여나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시장에선 매수심리 위축이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부동산업계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의 자산 상태가 공인중개사 등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데다 정부가 신고내용을 근거로 세금탈루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해 주택 구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의 출처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거래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 자금 출처를 기입해야 하고, 각 항목의 합은 주택매매가격과 같아야 한다.

문제는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현금과 같은 개인 자산 현황을 부동산 거래시 타인에게 노출시키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 번거로움이 따른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의도는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거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거래량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세종 등은 주택시세가 대부분 3억원을 넘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시세 3억원 이상 아파트는 112만4138가구이며,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 중 90.1%를 차지한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꺼내 든 이유는 실수요가 아닌 투기세력이 부동산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올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다주택자나 20대 이하 연령대의 주택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크게 늘었다는 통계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주택거래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하면 투기수요는 줄고 편법 증여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수 십 억 원대의 고가 신혼집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하거나 가족 명의 등 차명 거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당장의 거래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무조사 등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 거래를 위축시키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9월 24일 (19:41)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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