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장관 "양대지침 폐기" 공식 선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간담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이른바 양대지침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장관 취임 후 첫 개최된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월 발표된 2대 지침은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2대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됐다"며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오던 '공정인사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으며,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시 근거가 되어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양대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노동행정의 변화인만큼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을 방문해 직접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기존 노동정책 추진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오는 28일 현장노동청 운영종료시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노력해달라"며 "제안된 의견들은 하나하나 세심히 검토해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노동정책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감독만 제대로 해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감독관들의 어깨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주 추석을 맞아 적어도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없도록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고용센터가 일자리 발굴을 주도하는 등 하반기 일자리 모멘텀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밀착형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적극 알리고,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3개월간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도록 지방관서의 지도‧지원을 당부하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