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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돌려줄 때 이자도 세금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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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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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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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행정법원 "원금에 붙는 가산금, 원천징수 과세대상 소득"…우리銀·산은 등 과세소송서 사실상 패소

선수금 돌려줄 때 이자도 세금 내야할까?
선주회사가 조선사에 선박건조를 발주할 때 선주사는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를 '선수금'이라고 한다. 이 선수금은 추후 선박건조 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경우 조선사 측이 선주사에 돌려줘야 한다.

선주사가 돌려받는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을 '환급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가산금이 과도하게 클 경우 이 가산금을 선주사가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 즉 국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은 "선수금 환급 가산금도 과세소득"이라는 것이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최근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들 은행은 국내 조선사들이 선박건조 계약 해제 등의 이유로 선수금을 외국 선주사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을 섰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 계약을 맺어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경영 위기를 맞이한 국내 조선사들이 선박 인도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이유로 선박건조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는 점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외국 선주사들에게서 선수금을 받으면서 계약해제시 원금에 연 5~8%에 달하는 이자를 붙여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국내 조선사들을 대신해 외국 선주사에 돌려줘야 할 선수금의 원금만 해도 각각 2928억원, 480억원에 달했다. 가산금 지급분도 우리은행이 346억원, 98억원이나 됐다.

과세당국이 문제삼은 것은 바로 우리은행·산업은행이 선주사들에게 지급한 '346억원' '98억원'의 가산금에 대한 것이었다. 과세당국은 "외국 선주사들이 국내에 선수금을 맡겼다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붙는 이 가산금은 일종의 '소득'"이라며 "은행들이 가산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각각 세무서로부터 98억5000만원, 23억1000만원의 과세처분을 받았다. 당초 외국선주사들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내야 했던 세금에다 징벌 성격의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이었다.

이들 은행들은 "환급 가산금은 선박건조 계약 해제로 외국 선주사들이 원상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받는 반환금"이라며 "외국 선주사들이 국내 조선사들에게 선수금을 빌려주고 가산세를 이자로 받은 게 아니므로 이자소득세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선주사들이 받아간 가산금은 선수금을 국내 조선사에 지급하기 위해 소요된 금융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만큼은 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득이 아니니 은행들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과세당국에 납부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다.

행정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이번 가산금은 법령상 외국 선주사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산업은행에 대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또 "외국 선주사들이 선수금 자체를 선수금 환급보증 계약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받아갔다면 원금 이외의 가산금 부분은 선수금 원금의 기회비용을 넘어 배상받는 금액"이라며 과세대상 소득이 맞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9월 24일 (09:55)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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