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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1년 ⑪] "소문난 잔치였을 뿐"…시들해진 '란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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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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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포상금 지급 사례 '0'건
포상금 2억, 보상금 30억은 최대치…실제 지급액은 상황 따라 달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일주일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익신고 지원센터에서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양성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017.9.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일주일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익신고 지원센터에서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양성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017.9.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영란법 단속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촌지 줘 왔던 게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의 S공익신고전문학원에서는 란파라치 육성 강의가 한창이었다. 란파라치는 김영란법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찾아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전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시작된 공익신고 강의에는 12~13명 정도의 수강생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대부분 중년인 수강생 몇몇은 시청각 자료를 보던 중 싫증이 났는지 중간에 강의실을 나가기도 했다. 약 30여명이 수강할 수 있는 크기의 강의실이었지만 한때 30~50여명의 수강생이 몰렸던 풍경은 찾아볼 수 없었다.

란파라치는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 후 세간의 화제가 됐다. 부패 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경우 2억원 이하의 포상금, 30억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강의실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황을 맞은 공익신고전문학원이었지만 시행 1년을 앞둔 지금 란파라치 열풍은 시들해졌다. 란파라치 전문 양성반도 사라진 지 오래다.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문성옥 S공익신고전문학원 원장은 김영란법의 파급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강생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문 원장은 "보통 직업이 있는 분들이 부수입 목적으로 학원을 많이 찾는데 지난해에 비해 수강생이 20~30% 정도 줄었다"며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썰렁하고 오히려 우리도 다른 신고 포상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국가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1년간 권익위에 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 총 395건, 감사원에 신고된 위반 사례는 76건이었다. 이 중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도 없다. 감사원의 경우 76건의 신고 중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도 없었다.

서울 서초구 공익신고총괄본부에서 관계자가 관련 교재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공익신고총괄본부에서 관계자가 관련 교재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권익위 관계자는 "보상금의 경우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찾아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경우만 지급하게 된다"며 "공공기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해 금액의 몰수나 추징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보상금 신청이 들어온 경우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포상금 같은 경우도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가 공소 제기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져야만 지급하게 되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 등 규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법이지만 단순히 금액의 위반 사례만 신고한다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게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포상금은 부패 행위자에 대한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과태료 부과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게 돼 있다. 2억원 이하의 포상금, 30억원 이하의 보상금도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일 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신고금액을 반영해 책정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익신고전문학원에서도 강의에서 김영란법을 설명하는 비중은 크게 줄었다. 문 원장은 이날 강의에서도 김영란법 위반 단속보다는 차명계좌, '나이롱 환자' 단속을 더 비중 있게 다뤘다.

문 원장은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된 사례가 있는데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지급 기관도 권익위로 통일이 안돼있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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