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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속 피의자 접견 제한,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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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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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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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접견금지 내부지침 마련' 권고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속 피의자의 접견 제한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찰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구속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을 제한하는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 김모씨는 2016년 6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와 외부인간 접견을 금지했다. 이씨는 유치장에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는 10일 동안 가족을 포함해 외부인을 만날 수 없었다.

경찰은 이씨의 가족이 당시 마약 사용 혐의로 내사를 받던 박모씨와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몰래 공모할 가능성을 이유로 접견을 막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씨가 주장하는 통모나 증거 인멸에 관한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접견 제한 하루 뒤 유치인 보호 담당자에게 접견 제한 조치 이유도 적시하지 않은 공문을 보내는 등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 도움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헌법상 자기방어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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