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차관 "파리바게뜨 시정지시, 다른 업종까지 영향아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불밥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7.9.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것으로,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고용부 기자실에서 가진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나 제조업 등 다른 업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협력사 대표들은 25일 서울 수서역 인근에서 만나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뚜레쥬르 등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구조를 지닌 프랜차이즈 업계는 고용부 판단에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추가 근로감독을 검토한다는 전언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이번 감독의 결과는 파리바게뜨에 국한되는 것으로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별감독이나 수시감독을 들어가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마다 상황이 다르고,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빵기사가 직접 가맹점에 고용된 형태도 있다"며 "이번 감독 결과로 관련 업계의 선례가 되어 업계 스스로 고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인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도급에 해당되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며 "가맹점주가 현재와 같이 생산물량에 대한 요청 정도만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 건 자체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다고 본다"며 "업계의 자구노력을 지켜보되, 이런 식의 법 위반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파리바게뜨의 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25일 내로 시정하게 되어 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검토를 해서 기간들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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