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관광·자동차부품 등 사드 피해산업 대책 28일 발표"(상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관광, 자동차부품 등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혁신성장 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속도 제고 방안 등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충북 음성의 무극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 가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사드 보복으로 피해보는 산업이 면세점, 관광, 자동차 부품 등 제법 있는데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 유예 같은 미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드 피해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은 아니고 업체나 시장이 느낄 적에 정부가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1차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추경 집행 속도를 더 끌어올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을 통해 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추경과 본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며 "가령 예산을 쓰는 데 있어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정부 재정 지출이 어려움 겪는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장에선 혁신성장 대책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 입법화를 준비하겠다"며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손 볼 수 있는 부분은 손 봐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부동산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기에 현재 나타난 현상을 보고 예단하긴 어렵다"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일부 효과도 있었는데 면밀히 부동산시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민생현장으로 고향 방문이 적절하냐는 비판을 두고는 "국무회의에서 추석 전에 장·차관이 고향이나 거주지 인근 재래시장 중 장사 안되는 곳을 찾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오지 않았다"며 "뜬금없이 아무 곳에나 방문하기보다 고향을 찾으면 진정성이 더 있는 게 아니겠냐"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무극시장을 돌면서 김, 떡, 복숭아, 포도, 꽈배기 등 먹을거리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했다.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선 재래시장 시설 개선책,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사 같은 지역 민원이 오고 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등 회복세이지만 물가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 12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성수품 공급 확대, 정부수매물량 소비자 직공급, 농·축·수협 할인판매 등이 주요 골자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무료 주차,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월 구매한도 30만원→50만원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추석 상차림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통시장의 추석 상차림 비용이 대형마트보다 30% 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