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교수 "부정청탁금지법 되돌리는 일 없어야"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우리 사회의 인식과 행동 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9.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되돌리는 일은 변화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강대 주최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입법이 이뤄졌고 여전히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가 제안한 이 법은 그래서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한 사회의 오래된 문화를 문제 삼는 법이지만, 그 문화가 여전히 공고하다면 법하나로 쉽게 바뀔 리는 없을 것"이라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되 신뢰사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과다한 접대를 하는 일반인들의 행위도 제재한다"며 "일반인의 행위도 함께 규제해야만 문화나 관습을 바꾸는 것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교수는 시행 1주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을 "익숙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법"이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갑질문화라든지 금수저, 흙수저 논쟁도 따지고 보면 사회 발전을 따르지 못하는 의식수준과 행동양식 탓"이라며 "청탁금지법은 익숙하게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지거나 실제로 불공정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떠올려보길 기대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계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에서는 조직의 어느 지위에 놓여있든 누구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를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조직수장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 조직을 위해 일할 것인지 선택상황에 놓인 구성원에게 조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원칙을 떠올리게 한다"며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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