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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업체 "성인 동영상 저작권 취소해달라"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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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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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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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행정법원 "창작시점에 저작권 발생…저작권 등록은 '공시' 제도일뿐"

2014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주부, 청소년 등을 고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음란물 제작에 가담한 여성모델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 사진제공=뉴스1
2014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주부, 청소년 등을 고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음란물 제작에 가담한 여성모델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 사진제공=뉴스1
국내 한 웹하드 업체가 일본 성인용 동영상(AV) 제작업체가 만든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일본 AV업체가 제작한 7건의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등록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국내 웹하드 업체 A사의 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재판 당사자의 주장을 따지지 않고 소송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정부의 저작권 등록업무 수탁해 수행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에 걸쳐 일본 AV 제작사 5개사가 제작한 7건의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 등록처분을 했다. 이 7건의 동영상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유통시킬 권리는 B사가 보유하고 있다.

일본 AV제작사와 B사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 회원들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등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A사와 같은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등록이 된 성인 동영상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하라"며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A사는 "일본 AV제작사와 B사가 A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곧 손해배상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작권위원회가 해당 성인물을 저작물로 등록한 행위 자체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영상물은 아무런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물 등록 등)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면서도 "이번 저작권 등록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A사에는 저작물 등록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라며 "저작권 등록은 단지 저작자, 창작 연월일, 최초 공표 연월일 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공시제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저작권 등록처분 때문에 A사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사가 일본 AV제작사들과 B사 사이에 저작권 침해정지 가처분 사건이 계속 중이라거나 추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서 A사에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도 불법적인 내용의 음란물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다. 2008년~2010년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등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당시 쟁점은 음란물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2015년 대법원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방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설령 그 내용 중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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