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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법조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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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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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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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 3명,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학전문대학원장 총 25명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2017년 9월20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렸다./사진=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홈페이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 3명,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학전문대학원장 총 25명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2017년 9월20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렸다./사진=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홈페이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변시) 장소를 2019년부터 서울, 충남,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권역으로 늘리고, 당장 내년 1월 치러질 변시에선 유일한 지방권역 시험장인 충남대 수용인원을 2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이사장(한양대 로스쿨 원장) 등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변시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시험장 확대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로스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법전협은 로스쿨 관련 주요 현안을 건의사항으로 장관에게 전달했고, 즉석에서 장관으로부터 시험장 확대에 대한 확답을 얻어냈다.

현재까지 변시가 여섯차례 치러지면서 서울에만 시험장이 설치됐고, 최근 대전이 추가된 정도였다. 로스쿨 측은 2009년 개원 당시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법무부는 예산과 시험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이 이사장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새로 장관이 취임한 뒤 로스쿨 현안을 여러 번 건의한 바 있다”며 “시험장 확대 외에도 선택과목 폐지, 연수원 활용 실무실습, 변시 합격률 등에 대해서도 로스쿨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험장 확대는 그간 로스쿨 측 숙원사업이었다. 특히 전국 25개 로스쿨 중 절반인 지방 로스쿨들은 1주일간의 변시 시험기간 중 지방 수험생들이 숙소를 별도로 잡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합격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시험장 확대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3개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속하는데도 변시는 서울과 대전에서만 실시된다”며 “지방 소재 학생들은 체력, 집중력의 소모가 커 당락을 좌우하는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 역시 지난 22일 “법무부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이뤄지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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