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가상통화 발행 전면 금지…신용공여도 엄중 제재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 등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가상통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가상통화공개)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 형식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등 모든 형태의 ICO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매매자금이나 가상통화를 빌려주는 신용공여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FT)를 열고 기술·용어 등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달 1일 열린 관계기관 TF에서 금융위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증권형' ICO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증권형 외에도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의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의 ICO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후속 대응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ICO 관련 규제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달 4일 ICO를 금융사기 및 다단계 사기와 연관된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해 전면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 및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증권발행 형식의 ICO에 증권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ICO 관련 투자경고를 잇따라 내놨다.

코인 마진거래라 불리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단속,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다시금 내놨다. 금융위는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사들의 영업 및 업무제휴 등도 금지하고 관련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이용자 한명당 1가상계좌 부여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은행들의 가상통화취급업자 실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을 통해 파악된 가상통화취급업자는 20여개로 잠정 파악됐다.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가상통화취급업자에게 집금계좌를 발급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가상통화취급업자를 대상으로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심사해 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