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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태 선거법 위반 무죄' 2심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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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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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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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단 엇갈려…대법서 최종 결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이틀 만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 9만2000여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천본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다.

1심은 실천본부가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인 양 허위사실이 유포됐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의원이 실천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치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개개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백분율로 명확히 밝히거나 순위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공표내용을 근거로 의원 개인의 이행률과 그 순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실제 김 의원이 공약이행률 3위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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