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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외부전문가 참여' 수사심의제도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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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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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조사위 설치에 공감대…18일 4차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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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검찰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에 대해 토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과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도입을 논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결정 과정을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은 개혁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공감하고 위원회의 역할도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Δ검찰의 과거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사례 진상 규명 Δ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반성 Δ재발방지 대책수립 등 등을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에 따른 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4차 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 대검찰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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