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우리 경제 역동성 떨어져…구조개혁·혁신 필요”

/자료=한국은행

2000년대 초반 이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추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로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한계기업 퇴출 지연, 대기업 편중, 기술혁신 부진 등 구조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 조사국 이정익 동향분석팀 차장과 조동애 아태경제팀 과장은 12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 분석 보고서에서 2002~2016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소비‧투자, 생산성 등 거시지표와 산업구조 개편, 기술혁신 분야를 종합한 ‘역동성 지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4.48로 기준선(3)보다 높았던 역동성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기준선을 하회했고, 지난해에는 1.57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우선 장기 저성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8%로 10년 전인 2002~2006년 평균 성장률 4.9%와 비교해 2.1%포인트 하락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6년 2만 달러 문턱을 넘은 뒤 11년이 흐른 지금도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했다.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최근 5년간 50.1%로 10년 전과 비교해 3%포인트 떨어졌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이는 민간소비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9%에 그쳐 10년 전(5.2%)에 비해 4.3%포인트 떨어졌다. 생산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과 직결된 총요소생산성도 하락하는 추세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도 성장세 둔화에 영향을 줬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03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올해 8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17년 만이다. 이는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일본(24년) 등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빠른 편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성장, 소비, 투자 둔화 및 인구 고령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로운 현상일 수 있으나 주요 선진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던 시기와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7개국(G7)은 1인당 소득 2만 달러대에 연평균 성장률이 0.7%포인트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2%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이 줄어들면서 신규 고용 여건이 나빠졌고, 대기업 편중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제약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5년 신생기업 일자리 창창 기여율은 20% 미만으로 2007년보다 9.0%포인트 떨어졌다.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1.2%인 대기업 출하액 비중은 50%를 넘어선다.

시가총액 상위 3개 기업인 삼성전자 (75,500원 ▼600 -0.79%), SK하이닉스 (171,000원 ▼600 -0.35%), 현대자동차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말 17.8%에서 지난해말 25.3%로 늘었다. 1990년 이후 설립된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은 네이버가 유일하다.

산업구조 변화속도도 선진국보다 늦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인 것도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특히 “제조업에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의 노동 이동으로 보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몰효과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으로 노동 인구가 늘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일부 제품 중심의 수출구조가 고착화된 점과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기술혁신 수준이 낮은 것도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저하된 우리 경제의 역동성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 창업기업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비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