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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소년법 폐지 여론엔 반대의 뜻을 표하면서도 양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소년법 폐지 의견도 있지만 이는 맞지 않다"며 "소년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흉악범죄의 경우 형량을 높이는 식의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양형에도 좀더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양형 기준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자 정성진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현행 양형기준은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 볼 수 있듯 주범은 만 18세, 종범은 20세여서 처벌에 차이가 있다"며 "관련 논의를 가정법원에서 취합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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