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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방송퇴출과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세청 간부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전날(11일) 김모 전 국세청 조사국장을 소환조사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구성해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와 퇴출,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2009년 10월과 2011년 6월 가수 윤도현씨, 방송인 김제동씨가 소속된 '다음기획'을 세금탈루 등 혐의로 세무조사하고 폐업을 유도한 사실이 TF 문건으로 확인됐다. 2009년 세무조사는 실제로 이행됐고 2011년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 전 국장은 검찰에서 다음기획 세무조사를 위해 과세자료 등을 검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근무한 기간에는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조사국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09년에 제가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고 2011년에 세무조사를 하려다 중단한 사실도 없다"며 "조사검토도 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김 전 국장과 국정원 직원이 나눈 대화가 담긴 보고서와 다른 국세청 직원의 진술 등에는 김 전 국장이 2011년 국정원 직원에게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국장은 이에 대해 "저는 알지 못하는 표현이고 검찰에서 이에 대해 조사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세무조사를 유도하려 한 점을 들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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