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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증'" vs 이란 "근거없는 비방..계속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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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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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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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로운 이란전략 발표하며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증 선언...美의회 60일내 이란 제재 재개여부 결정해야

트럼프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증'" vs 이란 "근거없는 비방..계속 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미 의회와 동맹국들이 수정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극단주의그룹 지원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접근법을 담은 새로운 대이란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이란은 수차례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우리는 더 많은 폭력, 더 많은 테러, 이란 핵공경의 매우 실제적 위협이라는 예측가능한 결론의 길을 계속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위해 지난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이 체결한 이란 핵협정이 최대의 고비를 맞게 됐다. 이 협정에 따라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 등 6개국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미국 역사상 최악의 협상 중 하나라고 비판했던 이란 핵협정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인증을 거부함으로써 공을 의회로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증으로 미 의회는 60일내 이란 제재를 재개할지, 협정을 수정할지 등을 결정해야한다. 코커-카딘법(이란 핵합의 검증법안)에 따라 미 행정부가 이란의 핵합의 준수여부를 90일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이를 근거로 이란 제재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성명에서 “이란은 핵협정을 계속 준수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외세의 압력을 굴복하지 않았고,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과 핵합의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협정 당사자인 7개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협정의 수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조차 그동안 핵협정을 유지해야한다고 미국을 압박해왔다.

러시아는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외교에 공격적 수사를 위한 자리는 없고, 그러한 방법은 실패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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