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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자동차 등 한미FTA 일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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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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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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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점이 크지만, 자동차 농식품 분야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한·미 FTA가 양국에 이익이라는 점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시장에 남은 장벽 제거를 위해 완만한 속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이 필요한 분야로 자동차를 꼽았다.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80% 늘었지만, 미국 자동차업체는 수리이력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 시장 진출이 부진했다는 논리다.

블룸버그는 농산물 분야에서도 한국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미국 생명공학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 FTA 발효 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11% 줄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위치 정보 해외 반출 제한 등 IT(정보통신) 기술 관련 규제도 문제로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다만 “(앞서 지적한 사항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거래’라고 말한 것을 뒷받침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접근법은 과장된 비판과 변덕스러운 위협, 합리적이지 않은 목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4% 늘어난 360억 달러(약 40조7340억 원)에 달하며,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게 된 점도 거론했다.

이어 “한·미 FTA로 양국 무역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으며, 관세장벽이 낮아졌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맹 관계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결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자유무역협정을 망치기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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