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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분리된 아파트 단지도 '공동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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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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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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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도로로 분리돼 있어 서로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라도 육교나 횡단보도로 연결돼 있으면 공동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폭 8m 이상 도로나 철도 등으로 아파트 단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인해 입주민이나 관리인의 왕래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관리상의 안전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규정을 완화했다. 서로 떨어진 단지 사이에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설치돼 있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공동관리를 결정할 때는 단지별 입주민의 2/3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교체 규정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관리소자을 교체할 때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해야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아도 후임 소장이 관리소장 배치를 증명할 만한 자료(근로계약서,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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