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고퇴·중졸자'도 현역 처분 추진...사회복무요원 잉여인력 해소 차원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 결과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고퇴·중졸 입영대상자 중 신체검사 1~3급을 받은 사람도 군 복무시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이 아닌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17일 국회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사회복무요원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역자원 수급상황 고려해 병역처분기준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이 논란이 되자 현역병 적체 해소 방안으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보충역 대기인원이 급증했다. 지난 해에는 4만여명이었던 인원이 2017년에는 5만여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6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같이 현역 처분을 줄이고 고퇴자·중졸자도 보충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이 장기간 소집대기에 걸리는 등 또 다른 '인사적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달라진 사회조건을 반영해 고퇴·중졸 입영대상자를 현역처분해 병역자원 수급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대체복무요원 중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현재 9000명에서 더 확대할 방침이다.

보충역 처분 입영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산업기능요원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각 지자체와 협조해 사회복무요원 임무에 맞는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배정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추진으로 2015년도 2만3880명이 올해 3만23명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