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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종북좌파 지원배제 '무죄'…법원 직권조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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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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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변호인 직권조사 외 의견개진 '부적절' 반발
재판부 "의견진술 등 종합해 직권 파기사유 판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윤수희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의 변호인이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배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방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변호인이 재판부가 정한 직권조사 사항 외의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양측의 공방은 재판부의 중재로 수그러들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이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건 아니지만 우파정권에서 천안함과 다이빙벨 등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 지원받는 게 정권기조랑 맞지 않기에 검토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잘못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실장은 추상적 지시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못 받게 해라, 전체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자는 식으로 지시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방법이 잘못됐다. 종북좌파에 대한 미지원은 무죄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 내에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한 내에 내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도 직권조사 사유"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 364조를 제시했다. 형소법 364조2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또 특검팀의 공소제기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의무 없는 자가 그 일을 하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공소장에는 지원배제 명단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기에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소추요건을 위배한 게 명명백백하다"며 "이 혐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고발된 것이기에 고발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에서 사실오인은 직권조사 사유가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판시한 판결이 있다"며 "변호인 주장대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주장을 허용하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피고인과 제때 제출한 피고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소제기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포괄적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수년 동안 광범위하게 문화예술계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배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장기간 걸쳐 이뤄져) 부득이하게 개괄적 표시했지만 김 전 실장 측의 방어권 행사에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자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원심에 대한 의견진술은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직권으로 원심 파기할 사유가 있는지는 재판부가 종합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지난 8월22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김 전 실장 측은 8일이 지난 30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선 통지를 받은 후 7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원칙적으로 김 전 실장의 항소는 기각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본안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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