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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국노총과 "사회적 대화 복원을"..노사정위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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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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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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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靑, 한국노총 복귀 수순 기대.."근로시간 단축, 대법원 판결도 대안"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동계 초청 만찬장인 충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7.10.2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동계 초청 만찬장인 충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7.10.24.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노총 지도부가 24일 청와대에서 만나 노사정위 가동에 큰 틀에서 뜻을 모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환담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오늘 대화가 8자 회의 제안 취지를 (청와대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히자 이에 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8자회의' 실현 가능성을 열면서도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말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환담 이후 만찬 인삿말에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라며 "오늘 이 만남은 노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동을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수순으로 기대했다. 다만 노사정위가 '완전체'로 가동되기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양대 노총 중 한 축인 민주노총은 이날 회동에 불참했다.







文 "노동시간 단축, 대법원 판결도 대안"=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환담은 오후 5시30분~ 6시15분, 만찬은 6시30분~7시55분까지 진행됐다. 1부 환담 논의에서는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계를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오늘 노동계와의 대화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 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다음 기회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는 공감을 표시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은 당초 논란이 됐던 8자회의 요구가 노사정위를 대체하자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노사정위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취지이며 노사정위 1차 회의를 문 대통령이 주재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대통령이 첫번째 노사정위 참석하면 훨씬 힘있게 되지 않겠나 했고, 문 대통령도 '잘 되면 당연히 참석하겠다' 답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고 특례업종을 줄임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을 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 양립, 나아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文 "국정 파트너 노동계, 대통령을 설득해내야"= 문 대통령은 이어진 만찬에선 "지난 한 10년 정도 우리 노동은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다. 노동이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며 "그로 인해서 노동계 전체로 보면 노동조합 조직이 많이 떨어졌고, 노동자 개개인의 삶도 아주 나빠졌다. 경제적 불평등도 심해졌고 양극화도 아주 격심해 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다섯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를 아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던 적폐들을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을 최우선적인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런데 나라다운 나라는 대통령이나 정부 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다. 노동 분야에서 새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역시 대통령과 정부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노동부가 함께 해주셔야만 해낼 수 있는 일이고 노동계가 함께 해주시면 훨씬 많이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입장은 달라도 어떤 큰 목표는 같이 하고 있다"며 "어쨌든 정부와 협력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해내고, 이렇게 해야만 노동계가 꿈꾸는 그런 세상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만남은 노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며 "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 만남인 만큼 아주 허심탄회하게 편한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가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노총 불참에 다시 한 번 아쉬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초청 노조 대표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노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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