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 정규직화-노동시간 단축 등 제안…文대통령 "사회적 대화"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24일 만찬 회동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비공개 환담, 2부는 만찬의 순서였다. 비공개 환담이 끝난 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혹은,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는 의미를 가진 '노발대발'로 건배사를 하면서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됐다.

2부 만찬에서 노동계 각계 각층의 인사들은 문 대통령에게 제안과 요청을 쏟아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금융업 구조조정 대비를 위한 노사정 협의채널 구축, 야근 등 장시간 근로 문제 해소 등이 거론됐다. 각 노동계 인사들의 주요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회환경미화원노조 김영숙=정규직 전환 이후 일하는 게 행복하다. 이런 혜택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금융노조위원장 허권=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노사정 협의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제안한다.

▷자동차노련위원장 류근중=버스업종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현재 6개 도시에만 시행중인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한다.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윤영인 노조위원장=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야근 등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행정해석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영화 스태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복지유니온 김준이 위원장=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공무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을 요청한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대통령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의지에 감사를 드린다. 각종 고용노동정책에 청년층과 논의채널을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SK 하이닉스 허정우 위원장=노동계도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원하청 노사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의견을 경청한 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노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인사들이 언급한 노동시간 단축 문제의 경우 "국회의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람직 하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입법이 정당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미"라며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