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 정치사건 재수사…의혹 말끔히 씻어낼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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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의혹, 국정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등 여전히 의혹의 불씨가 남아 있는 과거 정치사건들이 줄줄이 검찰로 넘어오고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비선보고'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에 한 번 이상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로 추가 의혹이 드러난 만큼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그동안 끊이지 않던 의혹들이 풀릴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기획 입국 의혹' 등 BBK 관련 사건 수사를,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기획입국설'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지난 16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씨 측은 이 전 대통령 등이 2011년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대표를 압박해 먼저 140억원을 반환받는 바람에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의 돈이 다스에 넘어간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때문이라는 것이 장씨측 주장이다.


이번 수사는 BBK와 관련한 돈의 흐름에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사건도 고발이 됐고 검찰도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여론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 사건은 구체적인 수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날것'의 상태로 검찰로 넘어오면서 두 사건 모두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3년 9월~2014년 5월7일 수사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에 대해 또다시 수사하게 됐다.

개혁위는 2013년 6월7일~11일까지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신상정보를 불법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를 불러 확인했으나 국정원 상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에 보고 요청이나 국정원 지휘부의 보고도 없었고 언론에 유출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개혁위는 2016년 송씨에 대한 2심 재판부가 "국정원 상부 내지는 그 배후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임이 능히 짐작된다"고 판단한 것을 들어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씨의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2009년 3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본격 착수하고 같은해 6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수사 내용을 미공개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전날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하고 원 전 원장의 측근인 국정원 간부가 2009년 4월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고가시계 수수건은 언론에 흘려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위는 국정원이 수사에 관여한 행위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09년 4월 KBS의 '명품시계 수수' 관련 보도와 2009년 5월 SBS의 '논두렁 투기' 관련 보도에 대해 KBS 기자는 '확인 거부', SBS 기자는 '검찰에서 들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개혁위는 또 2009년 4월 원세훈 전 원장의 방침에 따라 KBS 담당 국내 정보 담당관(I/O)이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고대영 현 KBS 사장을 상대로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것이 드러나 뇌물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논두렁 투기' 관련 진술 존재 여부, 고대영 현 KBS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의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4번째 수사대상에 올랐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가족기업 정강과 아들의 '꽃보직 전출' 논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국정농단을 묵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번 개혁위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비선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Δ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을 대상으로 한 사찰에 관여한 정황 Δ추 전 국장에게 지시해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운영 등 의혹으로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수집한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첩보를 최 전 차장이 보고 받았음에도 묵인한 정황과 우 전 수석에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전 감찰관에 대해 동향파악을 지시한 적 없고,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우 전 수석과 이야기했던 것은 국정원의 적법한 통상 업무였다"면서 "문제될 만한 통화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체부에 자료 제공 차원에서 국정원이 실무적으로 해오던 일로 지난해 상반기 보고를 받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후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2012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013년 4월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당시 여수지청장)의 수사를 받은 후 2017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또다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과거에 수사한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의혹의 중심에 선 수사 대상자들을 기소해 유죄를 이끌어낼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다만 기존 국정농단 사건과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수사의뢰 등 굵직한 사건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국정원 개혁위가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 형태로 검찰에 넘기면서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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