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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실업급여 수급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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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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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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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3%에서 1.4~1.5%까지 늘리는 방안 검토…관계부처 TF 지난달 출범

지난 1월 3일 서울 북부고용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교육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3일 서울 북부고용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교육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MT단독정부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요율을 현행 1.3%에서 1.4~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료 요율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 등을 위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지난달 꾸려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고용부가 중심이 된 TF는 인상 요율과 수급기간 확대 범위를 확정해 이르면 올해 안에 고용보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에 쓰일 기금을 모으는 사회보험이다. 1996년 근로자 급여의 0.9%였던 고용보험료 요율은 2011년 1.1%, 201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근로자가 0.65%, 회사가 0.65%씩 반반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0조2442억원을 걷어 8조8672억원을 지출했다. 근로자 실업급여에 5조8557억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3조64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말 기준 적립금은 9조5850억원이다.

정부는 현행 1.3%인 고용보험료 요율을 1.4~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3~8개월을 4~9개월로 늘리는 게 목표다. 실직자들이 생활고 부담을 덜어내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요율 인상 추진은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에 따른 결과다. 기재부는 지난해 531만명이었던 실업급여 수급자가 2025년 612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인당 136만원이었던 수급액은 2025년 229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수 확대 외에도 육아휴직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연평균 7.2%씩 증가하며 2025년 15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20% 늘어나는 실업급여 상한액도 요율 인상을 검토하게 만들었다. 현재 1일 최대 5만원인 실업급여는 내년부터 6만원까지 늘어난다. 추가적으로 드는 금액은 1000억원 가량이다. 지난해 5조8557억원이 집행된 실업급여 지출은 내년에 6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정부는 요율 인상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일 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적립배율도 개선됐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금 수입도 대폭 늘어나 기존 재정추계를 수정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TF는 최근 실직자들의 실직기간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12개월에 달하고 일본도 최장 330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재취업을 돕기에 실업급여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수급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수입 증가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추계와, 적정 고용보험료 인상 요율 및 수급기간 등을 산정하는 연구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에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균 실업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에서 기금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기금 확충과 동시에 재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 고용 정책이 균형 있게 나와야 한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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