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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료 인상, 기금의 재정건정성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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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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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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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위한 목적…재계 "일방적 인상보다 내부 운용 효율성 확보가 먼저"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목적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확대에 있을 뿐, 고용보험기금 자체의 건전성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 재정추계를 하면서 202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재정추계가 급격히 올라가는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수입 증대가 반영이 안됐기에 수정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 인상 방안 마련과 더불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새로운 재정추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초 나올 새로운 재정추계는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에도 적자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전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보험료 적립금도 많아지고 있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면 기금 수입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실제로 2011년 3268억원의 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고용보험기금은 2012년 6342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선 뒤 이 기조를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1조3769억원의 사상 최대 흑자를 거뒀다.

2011년 5조6071억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지난해 10조244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5년 새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2011년 말 4조7009억원이었던 적립금도 지난해 말 9조585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입에 못지 않게 실업급여 지출액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4조1876억원이었던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지난해 5조8557억원까지 늘었다. 내년에는 6조원 돌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육아휴직 확대 등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문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조7463억원이었던 이 부문 사업비는 지난해 2배 가까이 늘어난 3조6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용보험료 요율 인상이 오히려 실업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균 실업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에서 기금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기금 확충과 동시에 재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 고용 정책이 균형 있게 나와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최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지면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모두 누린 후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진국들처럼 직업훈련 의무 등 수급자격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하지 않는 단순한 기금 확충은 지표상 실업률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성격상 기업들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인상 같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요율 인상에 앞서 고용보험기금 내부의 운용 효율성 향상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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