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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헬기 조종 자격도 없는 보병 출신이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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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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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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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종대 의원, 전문성 요하는 사령관 보병·해양·조종병과 장군이 독식..."전문성 겸비 사령관 필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머투DB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머투DB
전문성을 요하는 각 군 사령부의 사령관을 각군의 특정 병과의 장군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0일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사사령부·교육사령부·군수사령부·군수지원사령부·항공작전사령부·방공관제사령부 등 고유의 전문성을 요하는 각 군 사령부 사령관을 육군 보병(기갑)·해군 항해·공군 조종병과 출신 장군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보병(기갑)·항해·조종병과 출신 장군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령부의 사령관에 임명되는 것은 특정병과에 대한 특혜가 아닌 해당 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솔능력을 고려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각 군내에 인사·교육·군수·항공·항공통제 등 전문병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병·항해·조종병과 출신 장군을 해당 사령부의 사령관에 보임시키는 것은 이들 병과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령부 중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김 의원은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에 따르면 항작사는 육군 항공작전을 관장하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다"며 "그러므로 해당 작전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항공병과 출신 장군이 지휘관을 맡는 게 마땅하지만 지난 5년 간 항작사령관은 조종 자격증도 없는 보병 출신 장군이 보임됨에 따라 항작사의 임무수행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조종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우리군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임무특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군을 각 군 사령관으로 보임해 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특정군·특정병과·특정출신의 입신양명에 더 몰두하고 있다"며 "각 사령부의 임무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겸비한 장군이 사령관에 보임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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