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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소장 임기 혼선 해소 관련법 개정 필요성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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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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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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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세균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middot;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middot;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2명을 선임했다는 이유로 국감 &#39;보이콧&#39;을 선언한 지 나흘만에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했다. 2017.10.3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2명을 선임했다는 이유로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지 나흘만에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했다. 2017.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30일 헌법재판소장 임기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고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개헌특위에서 헌재소장 임기 관련된 헌법 (개정사항을) 개헌에 반영하는 것을 진행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그 전이라도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뤄서 더 논의해 볼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6년으로는)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동에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고액 증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 원내대표는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위해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낸 방송법 (개정안)을 냈던 정신은 어디갔느냐"면서 "방문진 이사를 코드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방문진 이사 선임도 국민통합 인사라고 볼 수 없어 잘못"이라며 "(MBC와 KBS의) 경영진 교체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방송장악이고 문재인 정부의 신 적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도 "정례회동이 늘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지고 와서 추진해가는 자리라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요구에도 여당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줘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어 "방통위 방문진 인사, 특별감찰관 모두 야당의 요구대로만 하면 괜찮은 나라가 될 것이고 정권도 성공할 것"이라며 "여당이 청와대 보호만 앞장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 보이콧 철회사실을 전하면서 "방통위 폭거와 외부의 강압에 의한 방문진 임명 강행과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강력한 항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국감에 복귀해서 국회 내 개혁 강도를 높여갈 것이고 보다 강화된 방법으로 투쟁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언론 수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른 당 의원들도 법안을 내놔서 충분히 같이 심의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너무 코드인사로 향후 남은 공관장 인사나 공기업 인사에서도 이려면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 여당이 목소리를 좀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도 "왜 문재인 정부는 야당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골라서 임명을 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홍 후보자 인사는 장고 끝 대단한 악수 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여기서까지 청문회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받아쳤다.

한편 정 의장은 한국당의 국감 복귀를 환영하면서 "11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심의다. 금년에도 법정시간 내에 예산안이 합의처리되게 예결특위 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한편 다음 정례회동은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탓에 오는 11월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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